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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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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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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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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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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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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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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발표'디지털 미디어로 한 폭 더 넓어지는 한국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5대 과제 및 11대 세부과제를 선정 발표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영화진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미디어 확산이 한국영화 창작역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이 수립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를 10월 5일(화) 발표했다.이번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영화계 22개 분야 4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8명의 외부 전문연구원, 199명의 정책패널로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이 지난 1년간 단계별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수립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특히 현안인식포럼(2020.11), 정책과제포럼(2021.2) 등의 공개 세미나를 통해 참여자들이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초연구보고서와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했다.직능별 단체와 기업군 대표자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는 전문연구진의 도움을 얻어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의 구조와 내용의 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개인, 관객, 예비영화인(영화관련 학과 학생 포함) 199인으로 구성된 정책패널은 제시된 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고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영화계 직능단체와 기업, 전문가･관객･예비영화인의 이해관계와 전문지식, 상식이 종합적으로 조율된 결과물이다.위의 과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이 도출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①정책 수행전략 혁신, ②영화․비디오물 법제도 개선, ③혁신적인 창작․제작 생태계 구축, ④영화인 직업환경 안정화, ⑤관객·창작·향유 다양성 확대의 5개 정책과제와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혁신적인 정책 수행 체계 개선과 법제도 개선｢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관객에게 제공된 영상물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비디오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이에 따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새로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또한 영화 창작자와 제작･유통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OTT 시리즈물') 창작과 제작･유통을 겸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사례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영화업과 비디오물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고 구분의 실익이 없음을 지적한다.그래서 정책수행 체계, 지원재원 조달, 인력・산업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영화산업과 비디오물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새로운 상황에 맞는 창작․제작 생태계 구축또한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열어젖히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가 영화, 방송에서 성공을 거둔 기성 창작자와 제작자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진 인력이나 아직 성공작을 만들지 못한 창작・제작자, 또는 ‘글로벌 거대 미디어 기업 공급망’ 밖에서 작품창작을 시도하는 독립 창작・제작자들에게는 인색한 토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주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이 논점에 대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의 제안은 역량 있는 신진 및 기성 창작자 그리고 기획개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제작사가 기획개발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자신들의 예술적 비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개발 완성까지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선조달할 수 있는 기획개발 지원구조를 구축하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작품의 독립 창작・제작자에게 거대 미디어기업의 제작투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작품 제작 유통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복수의 루트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목적 공적재원 투자금을 확대하고 영화・비디오물에 제작비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신설하는 것이다.영화창작자들의 직업 환경 안정화디지털미디어 확산과 함께 저작권 매절계약으로 작품의 모든 저작권리가 거대 미디어기업으로 집중되고, 영화・비디오물 업계 내 과도한 소득 양극화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의 제안 중 하나다.저작물 수익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과도한 소득 양극화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창작자 비례배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작자의 저작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과제③ 영화인 직업환경 안정화’의 주된 골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인경력인증체계 도입과 영화비디오물권리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관객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다양성 정책 확대영화・비디오물은 대중문화예술물로서 관객의 취향이 작품의 창작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영화・비디오물의 다양성 확대 정책에 수요의 다양성 확대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성장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영화정책을 관람・창작・향유 측면의 다양성 증진 정책으로 확대・전환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이를 위해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전국으로 확대, 관람 활성화 프로모션 진행, 지역 독립・예술영화 창작지원 확대 등을 세부 과제로 삼았다.그리고 이러한 방향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영화정책의 수립 기준과 집행 원칙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코픽은 정부 주무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여,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이 수립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가 앞으로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개 정책과제 11개 세부과제 요약정책과제 1. 정책 수행전략 혁신세부과제 1) 영화·비디오물 종합지원기구로 영화진흥위원회 역할 확대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성장, 영화-(온라인)비디오물 산업 간 융합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유통 작품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정책 기반이 될 영화․비디오물 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정산 등 지원사업 관리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화산업 내 독립 제작 활성화 구조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노하우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영화업계 네트워킹 뿐 아니라, 타 기관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역할을 본격 수행한다.세부과제 2) 새로운 정책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지원 또는 규제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화업계 현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계 내 집단적 협의구조를 직능단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착시키고, 문화예술, 예술인복지, 일자리, 창업, 문화산업 금융, 중소벤처기업, 지역, 교육 등 국가의 다양한 정책이 영화정책과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화생태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가동한다.정책과제 2. 영화․비디오물 법제도 개선세부과제 3) 영화ㆍ비디오물 관련 법률 정의 현행화영화상영관 산업 위주로 만들어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조항 중 영화의 온라인 유통과 '온라인 비디오물' 시장 확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 개정을 추진하여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등을 ‘비디오물사업자’ 정의 조항에 신설하고, 기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처럼 ‘비디오물관람통합전산망’ 운영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한다.세부과제 4) 영화ㆍ비디오물 정책 재원조달 구조 보완 및 영상물 포괄지원체계 구축영화상영관 시장 규모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시장이 영화관 플랫폼과 같이 한국영화 창작･제작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영화발전기금’을 ‘영화비디오물발전기금’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영화관람 부과금에 더해 비디오물관람 부과금을 추가한다.또한, 영화발전기금 고갈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추진하며 나아가 산업 현장의 미디어 콘텐츠 간 융합 현상을 반영하여, 영화･(온라인)비디오물･방송영상물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정책과제 3. 혁신적인 창작․제작 생태계 구축세부과제 5) 실효 있는 기획개발 지원역량 있는 신진 및 기성 창작자, 기획개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제작사가 기획개발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자신들의 예술적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획개발 완성까지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선조달할 수 있는 지원구조를 구축하고 시장에서 선택되기 힘든 혁신과 새로운 시도를 담은 작품의 창작자․제작사를 발굴하여 육성한다.세부과제 6) 제작비 조달원 다각화혁신적이고 새로운 작품 제작을 위해 거대 미디어기업 스튜디오의 제작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작품 제작유통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복수 루트를 제공하여 ▲정책목적의 공적재원(모태펀드) 투자금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조세지원을 추진하며 ▲거대 미디어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창작·제작·투자분야의 연결 역할을 강화한다.정책과제 4. 영화인 직업환경 안정화세부과제 7) 영화인경력인증체계 구축 운영영화산업의 공인된 인력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인경력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영화산업 인력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영화인 노동·복지･저작권 정책수행의 기반으로 활용한다.세부과제 8) 창작자·제작자의 저작권 행사 환경 조성저작물 수익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사가 합리적 보상을 받아 과도한 소득 양극화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창작자 비례배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작자의 저작권 행사 기반을 마련한다.세부과제 9) 신규인력 유입 및 창업 지원한국 영화산업 내 다양한 배경의 역량 있는 인력이 진입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유입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영화분야 창업을 지원한다.정책과제 5. 관람·창작·향유 다양성 확대세부과제 10) 다양한 관람문화 활성화다양한 영화가 전국 영화관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많이 상영되고, 독립예술영화의 관람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상영기반 기반 전국 확대 ▲관객의 다양한 관람수요 증대 ▲온라인 상영 다각화를 추진한다.세부과제 11) 창작과 향유의 다양성 확대창작과 교육, 향유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영화 다양성의 저변확대 기반이 되도록 ▲지역 독립·예술영화 창작지원 확장 ▲영화문화 향유 및 교육기회의 전국적 고른 확대를 추진하고 ▲엘리트 육성 중심에서 다양성 확대로의 영화정책 전환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화의 사회적 가치 지표 도입을 추진한다.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게시글: https://bit.ly/3BaUH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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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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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_[포스트코로나 정책추진단]영화정책 2022_정책패널결과 및 최종결과보고서_21100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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